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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국경제인협회와 간담회…상법·반도체법 논의할 듯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03월 0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5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함께 민생경제간담회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해온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주52시간 예외조항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반도체특별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도 최근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한경협 등 경제단체는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법과 관련해서도 기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52시간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만 담은 특별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52시간 예외 문제는 장기적으로 토론하자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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