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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리인단 기자회견..’즉시 항고’ 천대엽 발언 비판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03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13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관한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은 검찰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 2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고검 앞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과 탄핵 기각에 관한 기자회견을 엽니다.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한 천 처장 발언을 사법부의 행정부 권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대법원장이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천 처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부에선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이 즉시 항고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도과 문제를 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에 관한 의문 여지를 해소한다는 것이 구속 취소 결정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김재규 재심 사건까지 언급한 것은 절차적 적법성 등에 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구속 취소 결정에 관한 검사 즉시 항고는 유신헌법 당시 입법된 규정으로 검사 판단을 법원 결정보다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검사가 즉시 항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장은 반헌법적 발언을 한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즉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징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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