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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린 원칙..尹은 풀려나고 혼란만 남았다 (2025.03.13/뉴스데스크/MBC)
오늘 검찰 결정을 가장 반긴 건 윤석열 대통령 쪽이었습니다.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 더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내란, 외환죄 외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한, 윤 대통령은 적어도 1심 재판 동안은 다시 구치소로 들어갈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을 따라 구속취소 청구를 했고, 한 번 기각당했던 김용현 전 장관은 재청구까지 했습니다.
구속취소 청구가 변호사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를 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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