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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측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했다"지만 헌재는 "탄핵 남용 아냐" (2025.03.13/뉴스데스크/MBC)
오늘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줄탄핵이 줄기각 되고 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됐다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대통령 측 주장과 다르게 헌재는 오늘 결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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