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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 거부 이유가 "위헌성 상당 우려"? 위헌 판정받은 ‘마은혁 불임명’은 뭉개면서 – [핫이슈PLAY] 2025년 03월 15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벌써 8번째 거부권 행사에 야당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최 대행이 스스로 법 위에 있는 존재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특검법에 대해선 위헌적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정작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한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백한 결정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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