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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독재화 진행중" 충격의 ‘국격’ 추락..‘민주주의 지수’도 10계단 하락 ‘굴욕’- [핫이슈PLAY] 2025.03.17
내란사태로 극대화된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이 해외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영국의 한 기관이 발표한 민주주의 평가에서는 한국이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무려 10계단 하락한 32위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에서 한단계 떨어진 선거민주주의로 강등돼 세계에서 41위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대체 이 퇴행의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도, 왜인지 이유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이 돌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때문"이란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것까지 야당 탓을 하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불을 지핀 자체 핵무장론 때문이란 진단을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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