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헌재, 정의의 판결을..” 쏟아지는 호소, 오전 10시 한덕수 선고..비상계 엄 판단 ‘촉각’- 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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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의의 판결을..” 쏟아지는 호소, 오전 10시 한덕수 선고..비상계엄 판단 ‘촉각’- [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3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오늘(23일)로 100일째입니다. 아직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았는데요. 내일(24일)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옵니다. 한 총리 파면 여부는 물론,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빨리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유 추기경은 영상 담화문을 통해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며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적 행위에 대한 잘못을 명백히 가려달라고 했습니다.
헌법학자들도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히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라"는 내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정립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들을 종합할 때 직무수행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 너무 명백하다"면서 "즉각 파면해 헌정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군병력을 동원해 정치과정을 중단시킨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헌재의 권위와 정당성을 부정해 헌법질서 수호 의지는커녕 최소한의 준법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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