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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 [속보] MBC뉴스 2025년 03월 0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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