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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망선고" 검찰·법원 내부서도 ‘부글’, "나도 풀어달라"..폭도도 명태균도 덩달아-[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3월 10일
법불아귀, 법은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말로, 검찰이 입버릇처럼 내놓던 말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지난 주말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우리 검찰과 법원이 권력자에게 특별대우를 해 준 게 아니라면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는 피고인 권리 보호 차원에서 존중받아야할 결정이기는 하지만, 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사건부터 적용했어야 하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 명태균 씨였습니다. 명씨는 자신도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 받아보겠다며, 조만간 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선 검사들도 구속기간을 어떻게 산정할지 혼란에 빠졌지만, 대검은 지침을 내릴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서부지법 폭동’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난입했던 바로 그 법원에서 오늘(10일)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막고 폭행을 해놓고도 "윤 대통령이 풀려났으니 공수처가 불법이고 그래서 폭력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버젓이 첫 재판부터 나왔습니다. 풀려난 윤 대통령처럼 자신들도 풀어달라는 요구도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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