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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판단받자’는데 檢 ‘그냥 포기’ 고수, "나도 풀어줘"..’尹 석방’에 사법체계 ‘흔들’ – [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03월 13일
검찰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루 시한이 남았는데도 일찌감치 확정을 지은 겁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어제 발언을 겨냥한듯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심문 당시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석방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때와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건 결국 윤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잇단 불수용 결정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13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도 오늘 13일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며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명씨 측은 명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명씨와 함께 구속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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