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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써도 찾아낸다..순식간에 ‘나락’?, 수익몰수 ‘덜덜’..“악질 행태” 분노의 청원 – [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03월 15일
익명성을 방패 삼아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버레커’. 최근 미국 법원이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선 사이버 레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해외 플랫폼의 정보 공개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배우 김새론이 생전 자신의 사생활을 파헤친 유튜브 영상에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소위 ‘사이버 레커’들의 무분별한 활동을 제재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인 정씨는 "연예부 기자가 만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예인을 스토킹 수준으로 괴롭히는 문제가 하루 이틀 아니"라며 "김새론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파장을 일으킨 뒤 자숙하며 지냈지만, 연예부 기자의 유튜브 채널로 대중이 잊을만하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파헤쳐졌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국회를 향해 "이제 전 국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유튜브와 종사자인 유튜버의 기초 자격 조건을 정립하고, 이들이 전파하는 영상과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 마련과 기존 대중매체에 준하는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국민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이 동의하면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로 넘어가고,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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