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골프사진 조작” “검찰이 확장 해석”, 대반전..박수터진 법정, 與 당혹 檢 휘 청-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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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사진 조작" "검찰이 확장 해석", 대반전..박수터진 법정, 與 당혹 檢 휘청-[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것으로 평가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봤던 ‘김문기·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우선 고 김문기 씨 관련한 발언들에 대해서 모두 무죄라고 봤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거짓말이라고 했던 이른바 ‘골프 발언’도 전체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검찰이 확장 해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도 뒤집혔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 발언은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이지만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발언의 전체 맥락으로 볼 때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판단을 흐릴 수 있는 거짓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야당들은 일제히 "정치 검찰의 정치보복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환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확신해 온 국민의힘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기대선은 금기어라면서도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이재명은 안 된다"고 총공세를 펴 왔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반발하면서 일부 의원은 판사에 대한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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