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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밤’ 수뇌부 회의..심우정은 알고 있었다, 尹 풀어주고..대검 "기존대로 날짜로 계산" – [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3월 11일
검찰은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 과거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했던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한 사건은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져 피의자가 재수감되기까지 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심야 대검 수뇌부 회의에서 이 사례들을 검토하고도 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든 보통항고든 다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위헌적이라 안되고, 보통항고는 즉시항고만 허용되어서 안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따져봤습니다.
검찰이 앞으로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하면 바로 석방하라는 지침을 일선청에 내려보냈습니다. 법에 나와있는 ‘즉시항고’ 제도를 쓰지 말고 윤 대통령처럼 석방하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라고 한 데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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