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이 시각 헌법재판소 – 끝까지LIVE MBC뉴스 2025 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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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이 시각 헌법재판소 – [끝까지LIVE] MBC뉴스 2025년 04월 04일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밝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에서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되고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줄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명태균 수사와 공수처의 채 상병 외압 의혹 수사 등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군사적 충돌을 일부러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유치 의혹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라면, 탄핵안 역시 기각되거나 각하됩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모든 권한을 되돌려 받습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이번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에 다시 병력 이동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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