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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의혹’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도 무죄 (2025.03.26/뉴스데스크/MBC)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2심 법원은, 해당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이지만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
발언의 전체 맥락으로 볼 때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판단을 흐릴 수 있는 거짓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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