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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라 거부권’?‥’마은혁 미임명’ 위헌인데 (2025.03.15/뉴스25/MBC)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은, 최 부총리가 특검법은 위헌적이라고 깎아내리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하는 명백한 헌재 결정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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