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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 퇴근길 인터뷰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03월 07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잠시 뒤, 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1시 50분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놨습니다.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봤습니다. 또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일단 법무부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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