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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석방지휘’? 제3의 선택?..검찰 ‘尹 구속취소’ 법원 결정에 대응 고심 – [핫이슈PLAY] 2025년 03월 0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새벽 4시 반쯤 마지막으로 기자들에게 "계속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으로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즉시항고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을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항고하게 되면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구속은 계속됩니다.
반대로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즉시항고도, 석방 지휘도 쉽사리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3의 방안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는데 보통항고를 규정한 법에는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지만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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