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한덕수 탄핵 기각‥”재판관 미임명은 위헌, 파면할 잘못은 아냐” (2025.03.24/ 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OCM4zDcVXUE
한덕수 탄핵 기각‥"재판관 미임명은 위헌, 파면할 잘못은 아냐" (2025.03.24/뉴스데스크/MBC)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습니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헌법과 법률 위반이 맞지만 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고 있어 파면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기각 의견과 함께, 임명 의무가 있는 건 역시 맞지만, 총리에게 시간이 더 필요했단 기각 의견도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기각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