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12·3 비상계엄 판단 안해‥’내란죄 철회’도 문제 안 삼아 (2025.03.24/뉴스데스 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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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판단 안해‥’내란죄 철회’도 문제 안 삼아 (2025.03.24/뉴스데스크/MBC)
당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에는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도록 주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죠.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핵심인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일부 엿볼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헌재는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재판관 평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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