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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쟁점 ‘위헌’..판판이 깨진 ‘궤변’, 8대0에 ‘환호·감격’..완패 당한 尹측–[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대한민국 헌법의 부름에 파면으로 응답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떠한 주장도, 명백한 헌법 위반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유로 헌재는 중대한 수준의 헌법·법률 위배와 국민 신임 배반을 꼽았습니다. 헌재는 "우리 국민은 국가긴급권 남용에 희생당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의 역사도 소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아픈 역사를 재현했지만, 그걸 막은 건 다름 아닌 시민이었다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소추부터, 헌재의 심리까지 절차상 하자를 줄기차게 주장해왔습니다.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절차 문제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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