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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45분 넘겨’ 이례적인 시간계산, 검찰의 산수 잘못?..극심한 혼란 불가피-[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3월 7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혐의로 재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오늘(7일)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며 신중을 기해 재판을 이끌어나가려는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가 밝힌 구속취소 인용 사유를 따져보면 우선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공소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으로 지연되는 구속 기한을 기존의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이례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7일) 법원 결정은 검찰이 구속 기간에 대한 계산을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12.3 내란 사태가 정당했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자들, 그리고 여당은 마치 일종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그동안 보여줬던 것 이상으로 지지층을 자극하면서 극심한 사회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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