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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 전면 재검토하라"‥탄핵 심판 영향은? (2025.03.07/뉴스데스크/MBC)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헌재 역시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재판관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나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당사자만 윤 대통령으로 같을 뿐,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내용 자체가 다르고, 염연히 별개의 재판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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